「지방자치법」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2021. 12. 13.(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12. 2.

나. 제 안 자 : 남궁 형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 : 2021. 12. 2.

라. 상정일자 : 제275회(정례회) 제11차 위원회(2021년 12월1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남궁 형 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22.1.13.시행)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26개 조례의 근거 조항을 일괄변경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❍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근거조항 변경(안 제2조부터 제27조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｢지방자치법｣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｢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｣등 26개 조례를 일괄개정*방식으로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* 일괄개정 조례안을 입안하여 개정 대상 조례를 각 조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1조) 목적

-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단순한 제명과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 확보와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❍ (안 제2조부터 ~ 제27조)

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안 제18조)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, 신ㆍ재생에너지 개발보급,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및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- 안 제2조부터 제27조의 개정사항 중 안 제18조는 2021.11.24.(수)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“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 된 사항으로,

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7조를 각각 안 제18조부터 안 제26조로 수정이 필요함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개정사항을 정비해 법적 적합성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없음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5명(손민호, 남궁형, 백종빈, 조성혜, 김국환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 : 일부 조문 수정

○ 안 제2조부터 제27조의 개정사항 중 안 제18조“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

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은 개정 완료되어,

안 제18조를 삭제하고  안 제19조부터 안 제27조를  각각 안 제18조부터

안 제26조로 수정함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: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「지방자치법」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1]

「지방자치법」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「지방자치법」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를 삭제하고  안 제19조부터 안 제27조를  각각 안 제18조부터

안 제26조로 한다.

[붙임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8조(「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“위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”를 “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	<삭제>
제19조(「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(생략)	제18조(「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(개정안과 같음)
제20조(「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(생략)	제19조(「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(개정안과 같음)
제21조(「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의 개정) (생략)	제20조(「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의 개정) (개정안과 같음)
제22조(「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(생략)	제21조(「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(개정안과 같음)
제23조(「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(생략)	제22조(「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(개정안과 같음)
제24조(「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(생략)	제23조(「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(개정안과 같음)
제25조(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) (생략)	제24조(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) (개정안과 같음)
제26조(「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(생략)	제25조(「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(개정안과 같음)
제27조(「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(생략)	제26조(「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(개정안과 같음)

[붙임3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호

「지방자치법」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

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을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시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116조 및 제116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및 제130조”로 한다.

제4조(「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8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”로 한다.

제5조(「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3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”로 한다.

제7조(「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 )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9조(「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9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10조(「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11조(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2조(「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 및「지방자치법」제113조부터 115조까지”를 “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”로 한다.

제13조(「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로 한다.

제14조(「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12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(「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113조부터 제11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부터 제128조”로, “「지방자치법」제9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”로 한다.

제16조(「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”로 한다.

제17조(「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18조(「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26조제2항”을 “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(「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20조(「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126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(「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”로 한다.

제22조(「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제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2항”로 한다.

제23조(「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6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4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4조(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61조”를 “제70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지방자치법 제32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로 한다.

제25조(「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4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 제126조부터 제129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146조”를 “법 제163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“법 제104조제2항”을 “법 제1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13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본문 중 “법 제41조제4항”을 “법 제4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법 제86조부터 제88조”를 “법 제98조부터 제100조”로 한다.

제26조(「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제124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민관협의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3조(민관협의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	3.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제1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4.ㆍ5. (생 략)	4.ㆍ5. (현행과 같음)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위원회”란 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및 제130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.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-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 (구성) ① (생 략)	제3조 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 기획조정실장ㆍ행정국장ㆍ교통건설국장ㆍ도시계획국장 및 환경국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인천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[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, 2018-10-08] [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-06-21,시행 2019-08-05]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제5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③ ∼ ⑤ (생 략)	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9조,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,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,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9조의 사무범위에서 지역경제ㆍ지역산업ㆍ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과 경제주체간의 갈등 해소,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법」제9조의 사무범위에서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제5조(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 운용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의 범위)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적용의 범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시 및「지방자치법」제113조부터 115조까지에 따른 기관의 청사	1. ---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--------------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	제8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성별영향평가의 시기)	제7조(성별영향평가의 시기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: 「지방자치법」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 제출 전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소속기관”이란 「지방자치법」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제9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.	2. -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부터 제128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3. ∼ 5. (생 략)	3. ∼ 5.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노인치매질환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및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2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자금과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철도법」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126조제2항 및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제2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설립기관의 범위)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2조 (설립기관의 범위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	1.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제2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

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하도급업체의 보호 등) ① ∼ ⑤ (생 략)	제6조의2(하도급업체의 보호 등) ① ∼ ⑤ (현행과 같음)
⑥ 발주자는 수급인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.	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-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 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직무”라 함은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1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70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대상기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(대상기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	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6조부터 제129조-----------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	4. -------- 법 제163조---------------
5.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군ㆍ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	5. 법 제117조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대상사무)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6조(대상사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법 제9조에 따른 시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	1. 법 제13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증인 등의 보호 등) ①ㆍ② (생 략)	제12조(증인 등의 보호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③ 법 제49조제4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징계) ① (생 략)	제19조(징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를 준용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	② --------------- 법 제98조부터 제100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) ① ∼ ⑤ (생 략)	제7조(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) ① ∼ ⑤ (현행과 같음)
⑥ 시장은 금융중심지내에서 관련 금융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	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지방자치법」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	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-------------------------
2. ∼ 4. (생 략)	2. ∼ 4. (현행과 같음)